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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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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율촌
6
광장
3
세종
3
영진
3
남산
1
로쿨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3 이창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5103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
  중국(거주지국)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(고정사업장 소재지국)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21년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

9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7두48482 판결
  [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]〈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(기타소득) 해당 여부 등 사건〉[공2019상,1195]
  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11. 대법원 2018.05.30 선고 2018두33470 판결
  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7 선고 2017누46365 판결
  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
  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,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6구합57083 판결
 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
  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
  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6구합50693 판결
  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,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25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2 선고 2016누48937 판결
  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・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32. 창원지방법원 2015.12.0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
  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35. 수원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
 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,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

37. 대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두1754 판결
  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8. 서울고등법원 2014.08.19 선고 2013누26011 판결
  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하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2구합18301 판결
  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0 선고 2012누34022 판결
  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46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11388 판결
  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,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49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0두15179 판결
  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,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들(영국법인)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5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0 선고 2010구합45873 판결
  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소득이고, 정상가격 산정이 부적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57. 대법원 2010.04.29 선고 2007두19454 판결
  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2007년
64. 부산고등법원 2007.08.24 선고 2006누5212 판결
  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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